유류세·개소세 인하 연장 및 밥상물가 대응책 총정리

당장 주유소 가격, 시장 고등어 값이 피부로 와닿는 시대. 정부가 내놓은 체감 물가 대응책, 과연 실효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주유소에서 휘발유 넣으며 깜짝 놀랐던 분들 많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리터당 1700원 넘는 숫자를 보며 '정말 올라버렸구나' 느꼈거든요. 그런데 마침 정부가 16번째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고 발표했더라고요. 더불어 개별소비세, 밥상 물가 관련 할인 대책도 같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봤습니다. 8월까지 유지되는 유류세 인하, 신차 최대 100만원 혜택, 돼지고기 50% 할인, 고등어 할당관세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실생활에 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유류세 인하 조치 16번째 연장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해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 정책은 총 16번째 연장을 맞게 됐습니다.

유형	인하율	인하 금액(리터당)
휘발유	10%	82원
경유	15%	87원
LPG/부탄	15%	30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신차 할인

자동차 구매 예정이라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차 구입 시 5%였던 세율이 3.5%로 낮아지며,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율	인하 후 세율	혜택 한도
5%	3.5%	최대 100만원

농축수산물 할인 및 고등어 관세 인하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6~7월간 농축수산물 할인에 460억원을 투입합니다. 주목할 점은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필수 품목의 할인율이 최대 50%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할인 한도: 주 1만원 → 2만원으로 확대
고등어 관세: 10% → 0% (7월~연말까지)
할당 물량: 고등어 1만t, 계란가공품 1만t

가공식품 할당관세와 과일칵테일 확대

장바구니 물가의 또 다른 주범, 가공식품 가격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해 15~2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품목	기존 관세율	할당관세율	물량 확대
과일칵테일	20%	0%	5000t → 7000t
으깬 감귤류 등	15~20%	0%	신규 설정

추경안 물가대책 및 정부 예산 계획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도 물가 대응 정책이 포함됩니다. 특히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관련된 예산이 눈에 띕니다.

산란계 케이지 면적기준 확대 → 시설투자 지원 144억 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 60억 원
국산 농산물 구매 지원 저리 정책자금 200억 원

세수 부족 우려와 향후 유가 변수

유류세 인하가 장기화되면서 세수 부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래 15조 원이 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예상했지만, 유류세 인하가 이어지며 지난해 3조 9000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중동 위기로 인한 유가 급등이 계속되면 향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죠.

브렌트유는 이란-이스라엘 긴장 고조 이후 배럴당 78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JP모건은 “최악의 경우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한국 수입 원유의 7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될 경우, 물가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Q 유류세 인하 조치는 몇 번째 연장인가요?

2021년 11월 도입 이후 이번이 16번째 연장입니다.

Q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얼마인가요?

세율이 5%에서 3.5%로 낮아지며, 신차 구입 시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Q 고등어에는 어떤 세제 조치가 적용되었나요?

7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관세율이 10%에서 0%로 인하됩니다. 물량은 1만t입니다.

Q 가공과일 할당관세는 어떤 품목에 적용되나요?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4개 품목에 적용되며, 과일칵테일은 물량이 5000t에서 7000t으로 확대됩니다.

Q 물가 안정 관련 추경 예산 항목은 무엇인가요?

산란계 케이지 시설투자 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60억원, 농산물 구매 지원 자금 200억원 등이 포함됩니다.

Q 향후 유가 리스크는 얼마나 클까요?

중동 사태가 확산되면 JP모건은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개소세 혜택, 밥상 물가 할인까지—정부가 제시한 이번 대책은 생활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중심입니다. 다만, 세수 부족과 국제 유가 상승 리스크는 여전히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늘 발표된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정책 연장과 할인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체감한 변화나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이런 정보가 필요했던 주변 분들에게도 함께 알려주시고요!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정책,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