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정 판사와 이재명 무죄 판결: 원칙주의자의 결정이 바꾼 정치의 흐름

보수적인 원칙주의자, 최은정 판사의 손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 운명이 다시 쓰였습니다. 정적도 놀란 무죄 판결,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만든 법원의 판결,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서울고법 형사6-2부 재판장이자 고법판사인 최은정 판사입니다.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 판결의 중심에는 최 판사가 있었죠. 그녀는 누구이고, 왜 이번 판결이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사건의 흐름과 판결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보수적이고 조용한 판사’라는 평을 받는 최은정 판사의 스타일과 철학이 어떻게 이재명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정치와 법이 만나는 그 복잡한 접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함께 따라가보시죠.

재판장 최은정 판사, 누구인가?

최은정 고법판사는 1971년 경북 포항 출생으로 대구 송현여고를 졸업한 뒤 한국외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후,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법관 경력을 쌓아왔죠. 그녀는 법원행정처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2016년 대구지법에서 처음 부장판사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두 번째 근무 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녀를 ‘원칙을 중시하는 전통적 스타일의 법관’으로 평가합니다. 튀지 않고 조용히 법원 생활을 이어온 인물로, 판례 중심의 판단을 선호하며 이례적 판결보다는 기존 법리에 충실한 보수적 해석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죠. 연구회 활동이나 개인적 성향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전형적인 법관형 인물로 꼽히며, 이번 무죄 판결이 오히려 그녀의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의 구조와 성향

형사6-2부는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세 명의 고법판사로 구성된 '실질 대등재판부'입니다. 일반적인 부장판사 중심의 재판부와 달리, 이곳은 3명이 대등한 지위에서 사건을 합의하며 재판장을 사건마다 번갈아 맡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판사 이름	주요 경력	출신 지역
최은정	서울고법, 대구지법 부장판사, 정책연구원	경북 포항
이예슬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남 순천
정재오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기획실	광주

1심 판결과 주요 유죄 근거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정치적 타격이었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 “기억에서 지우기 어려운 행위”로 판단, 허위 공표로 간주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 성남시 자체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토부 협박 주장은 허위로 판시

2심 판결, 무죄 판단의 핵심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심의 징역형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선고는 사건 배당 110일 만에 이뤄졌으며, 이례적인 신속성과 함께 사회적 파장이 컸죠. 이번 판결은 세 가지 발언 모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먼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사진 조작을 주장한 것이지, 골프를 안 쳤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며 허위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는 단순 인식 표현이며, 사실에 대한 적극적 왜곡이나 교유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마지막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은 ‘국토부 협박’이라는 표현이 개인의 의견에 해당하며, 사실관계 왜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최은정 판사의 판결문 분석

최은정 판사가 선고한 판결문의 핵심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무죄 추정 원칙에 충실한 해석으로,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보수적 법관'의 전형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아래는 이번 판결의 주요 판단 논거입니다.

공소사실	2심 판단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사진 조작 여부에 대한 언급일 뿐, 골프 여부 자체의 허위 발언은 아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단순 인식 표현, 구체적 행위 부정이 아님. 교유행위로 보기 어려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변경’ 발언	의견표명에 해당,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려움

이재명 정치 생명과 한국 정치의 향방

이번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이 확정된다면, 차기 대선 출마는 물론 향후 정치 활동도 제약 없이 가능해집니다.

의원직 유지 확정 시, 민주당의 재정적 부담(선거비 반환 434억 원)도 사라짐
향후 정치 재편 국면에서 이재명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전망

Q 최은정 판사는 어떤 성향의 판사인가요?

원칙과 법리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스타일의 판사로, 조용하고 튀지 않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어떤 재판부인가요?

대등재판부로, 정치·부패 사건을 전담하며 3명의 고법판사가 동등한 권한으로 사건을 심리합니다.

Q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은 이유는?

김문기와의 골프 관련 허위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의 주체에 대한 왜곡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Q 2심 재판부는 왜 무죄를 선고했나요?

발언이 허위사실로 확정되기 어려우며, 일부는 의견표명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이번 판결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되어 정치적 입지가 다시 공고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Q 향후 대법원 판결이 다시 유죄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1심 선고형인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단순한 무죄 선고를 넘어, 정치와 법의 경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기대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조용하고 철저하게 원칙을 지킨 최은정 판사의 판결이 보여준 것은, 때론 법이 정치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최종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봐야겠지만, 오늘은 적어도 원칙이 법정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