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3058명, 결국 동결… 대학과 정부의 선택은 옳았을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국 동결… 대학과 정부의 선택은 옳았을까?

학생 복귀율 3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린 ‘정원 동결’ 결정, 과연 정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요즘, 드디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었습니다. 의정 갈등의 진원지였던 ‘의대 증원’ 문제는 결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되었어요. 이 결정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학생 복귀를 유도하는 최선의 카드였다"고 평하고, 또 다른 쪽에선 "결국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죠. 복잡한 현실과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서, 오늘은 이 결정의 배경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의대 증원 동결, 정부 최종 결론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결국 ‘3058명’으로 동결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의정 갈등 해소 방안으로 증원 철회를 사실상 확정했고, 이 결정은 17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에요. 원래 정부는 5058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었지만, 의대생 복귀율이 낮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한 거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 복지부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일부 부처는 여전히 증원 유지 의견을 냈지만, 의협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의 요청, 현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 결국 후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장들의 선택과 의총협의 역할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이 모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정부의 동결 방침에 동조했습니다. 의총협은 정부 발표 하루 전인 16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각 대학의 학사 정상화와 학생 복귀 유도 차원에서 증원 동결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여 주체	역할
의총협	3058명 동결안을 대학 차원에서 수용
교육부	총장 협의 결과를 수용, 공식 발표 주관
의협·의교협	정부와 정치권에 증원 철회 촉구

의대생 수업 거부, 지금도 계속?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4월 기준 전국 의대 수업 참여율은 30%도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일부 학교에서는 4학년 유급 처리까지 단행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여전히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연세대: 본과 4학년 48명 유급 확정
• 고려대: 본과 3·4학년 125명 유급 통보
• 복귀율 낮은 대학은 여전히 ‘학사 마비 상태’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정원 논쟁을 넘어, 한국 의료교육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와도 직결됩니다. 정부와 대학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는지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하루 출석 꼼수’…제적 피해가는 편법들

제적을 피하기 위한 일부 의대생들의 편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루 출석’ 혹은 ‘격일 출석’ 방식으로 학칙이 규정한 ‘연속 결석 30일’을 회피하는 방식인데요, 제도 허점을 노리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인제대의 경우 학칙상 ‘연속 30일 결석 시 제적’ 조항이 있지만, 학생들이 중간에 하루 이틀 출석함으로써 제적 기준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향대도 비슷한 학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생들의 ‘꼼수 출석’으로 실제 제적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하루 출석’ 방식은 규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대학 내부에서도 적용 기준을 다시 검토하거나, 아예 학칙 자체를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유급·제적 실태

현재 전국 40개 의대 중 절반 가까운 19개 학교에서 유급 처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적은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예요. 특히 온라인 수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출석 체크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대학	제적/유급 현황
연세대	본과 4학년 48명 유급 확정
고려대	본과 3, 4학년 125명 유급 통보
건국대	수강 철회 유도로 유급 회피 가능
원광대, 을지대	제적 조항 있으나 적용 미비

교육의 공정성과 책임의식을 강조해야 할 대학이 오히려 예외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비판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 동결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향후 증원 재논의를 위한 공론화 위원회 구성 필요
2. 학칙과 출결 기준에 대한 통합적 가이드라인 마련
3. 학생 복귀 유도 방안으로 장기적인 신뢰 회복 전략 수립
4. 의사 국가고시 제도 개편 논의 병행 필요

이제는 ‘정원’ 숫자 논쟁을 넘어, 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 혁신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Q 정부가 결국 의대 정원을 동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수업 복귀율이 낮은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고 학사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한 것입니다. 교육부와 복지부, 대학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Q 의대생들은 왜 여전히 수업에 복귀하지 않나요?

일부는 정부의 정책 변경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단체 지도부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제적이나 유급이 현실화되기 전까진 집단 행동을 유지하려는 흐름도 있어요.

Q 의대 학칙상 무단 결석 학생은 바로 제적되나요?

대부분의 대학은 연속 30일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거나, 학생들이 하루 이틀 출석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대학마다 유급 처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적으로는 출석률과 시험 응시 여부가 기준이 되지만, 일부 대학은 ‘수강 철회’를 허용해 유급을 피할 수 있게 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이유로 출석 체크를 하지 않는 등 기준이 느슨한 곳도 있습니다.

Q 학사 유연화는 올해도 적용되나요?

정부와 의과대학협회(KAMC)는 올해는 학사 유연화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학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고,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Q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는 이유는요?

의대생에게만 유급을 피할 수 있도록 수강 철회 기한을 연장하거나, 제적 처분을 미루는 방식의 '특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육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동결 사태는 단순한 숫자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와 대학, 학생 모두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최선이라 믿는 선택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건 바로 '신뢰'와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출석하며 제적을 피하고, 수강 철회로 유급을 피해가는 행태가 용인되는 현실은 과연 교육이 지켜야 할 가치를 반영하는 걸까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제도와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을 책임질 미래 의사들이 책임과 윤리를 함께 배워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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